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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의 수사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한다.

피의자이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권양숙 여사나 건호씨·정연씨 남매는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가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640만달러와 고급 시계 2점을 받은 혐의(포괄적 뇌물수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혔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해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부재상태가 되고,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다.

-논평 -

물론 일반 피의자 라면, 검찰의 지적처럼,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부재라, 공소권 없음 처리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서거한 노무현은 일반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다.

지금 이 사건을 이대로 종결한다면,

부패 사건에 연루된 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현재의 노무현의 혐의는 미래의 역사적 누명이 될 공산이 크다.

불어권 뉴스를 봐도,

한국이라는 정치적으로 부패한 나라의 한 전직 대통령이

부패 사건 조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노무현이 일반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니 만큼,

그의 공과는 역사앞에 진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역사와 국민앞에 사건의 전모가 공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의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검찰의 수사권의 무리한 남용에 대해,

관련 책임자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측에서는,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하고,

그 정치적 파장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유죄든 무죄든,

피의자 사망으로 기소가 불가능해도,

역사의 법정앞에 전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상태라면,

그의 유무죄 여부에 관해서,

앞으로 무수히 많은 소모적인 논쟁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역사의 법정에서 그의 공과를 명확하고,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대로 종결된다면,

이번 사건은 한 부패 정치인의 자살 사건 밖에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투명한 종결은 후세인을 위한 현세인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검찰

# by Myway | 2009/05/23 20:35 | 비밀 | 트랙백 | 덧글(1)

2009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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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인데, Google Map에 맛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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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Myway | 2009/05/19 14:13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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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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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2일

와!! 최고의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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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ㅋㅋㅋㅋ

2009년 0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전해듣고..

2009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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